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이혜훈 허위 청약도 못 거르다니,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라며 국토교통부를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허위 청약을 왜 사전에 못 걸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 점검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이혜훈 부부는 서울에서 장성한 아들 3명을 부양한다고 기재했다.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원에 근무한다. 직장 대조를 안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청약 후 2일 만에 장남은 용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청약일 이후에는 사후 점검을 안 하나"라며 "이런 식이면 허위 당첨자가 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