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성남시정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도시 기본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정과 상식을 시정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웠고 그동안 흔들렸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재정과 도시, 행정 전반의 구조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Q. 취임 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A. 재정 분야 변화는 시정 전반을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고 본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구조를 재편해 남아 있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 올해 초 ‘채무 제로’ 도시를 완성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책임 행정의 결과였다. 재정 안정은 시민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지며 시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됐다.
아울러 도시 공간과 기능 역시 재정비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도시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공간을 시민의 삶으로 되돌리고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행정이 책임지고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지난 임기는 성남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Q.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평가하면.
A.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정의로운 도시 운영의 기준을 분명히 세운 점이다. 대장동 사태 이후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고 이를 실제 정책과 사업 설계에 반영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조만간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단계에 들어선다.
이 사업은 공공의 이익은 제한되고 초과 이익이 민간에 귀속됐던 과거 방식과 달리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시가 환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발의 성과가 특정 주체가 아닌 시민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 역시 중요한 성과다.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조성이 본격화됐고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을 구체화하며 성남을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거점으로 키울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성남의 산업지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중장기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재생과 생활 분야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30년 가까이 폐쇄돼 있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성남물빛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공간에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유휴 공간을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전환했다. 모든 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대상포진, A형 간염, 백일해 등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예방 중심 공공보건 체계를 정착시킨 점 역시 시민의 일상을 바꾼 정책이라 생각한다.
Q. 민선 8기 마지막 역점 사업과 이에 대한 각오는.
A.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 회복과 시민 권익 보호다. 대장동 개발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가압류에 그치지 않고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남기고자 한다.
또 하나의 역점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다. 과도한 주택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 분당 재건축지원센터와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생활 밀착형 행정 등까지 임기 초반에 그려온 청사진을 현실로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민선 8기 마지막은 새로운 계획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한 변화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 새해 역점사업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및 행정 지원 강화
▲도시철도·광역교통망 확충·미래 산업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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