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최종 판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무역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더 깊고 오래가는 그림자가 세계 경제를 뒤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정책 불확실성(Policy Uncertainty)’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최근 본인의 블로그에서 향후 언급한 내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이 자국 사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기업들의 행동 패턴을 바뀔 전망이며 장기적인 투자를 보류하고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실제로 애플,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는 속도를 더욱 높이며 '탈중국, 탈미국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트럼프 관세의 종식은 세계 경제에 명확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를 장기적인 ‘안개 속 국면’으로 밀어 넣고, 모두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관망세’를 고착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 경제 질서의 충돌 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다.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이 오가던 시대는 저물고, 법률과 금융, 첨단 기술을 동원한 더 정교하고 치밀한 대리전이 시작될 것이다.
노골적인 관세 전쟁의 시대는 끝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법률, 금융, 기술을 무기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속에서, 과연 누가 더 긴 ‘지구전(持久戰)’을 버텨낼 전략적 인내심과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었는가? 그 답이 향후 10년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더블 리스크’와 동시에 ‘더블 기회’를 안고 있다.
투자자라면 단기 호재에 휩쓸리기보다, 섹터별·기업별 정밀 분석을 통해 진짜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주먹구구식 마구잡이 관세가 무너졌다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제 시장은 법보다 정치를, 정치보다 생존을 읽는 눈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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