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직 원내대표 징계 수위를, 야당은 전직 대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갈림길에 서면서, 여야 윤리 관련 기구의 판단이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판단은 중징계와 경징계, 또는 추가 심의 여부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명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당 차원의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징계에 그칠 경우에는 당내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도 원내대표 보궐선거 국면 내내 논란을 안고 가야 하는 만큼, 윤리심판원 판단은 징계 수위를 넘어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이러한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도 윤리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했지만, 당무감사위원회 자료의 신뢰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이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 수위보다 판단 과정의 정당성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윤리 관련 기구의 판단이 단순한 내부 징계를 넘어 당의 신뢰와 리더십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론보다 이후 대응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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