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종 아냐" 설명에도 北 "명백한 건 한국發 무인기의 영공 침범"
한반도 평화정책 악영향 가능성 촉각…"도발·자극 의도 없다" 거듭 강조
李대통령, 신속·엄정 수사 지시…진상규명 후 '국면 반전' 모색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첫 번째 돌출 변수에 직면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돌연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무인기가 한국 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이륙했다며 그 배후에 국군이 있다는 의심도 드러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무인기 변수'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화해 조처를 했으나 북한은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한 대화 신호를 거듭 보냈다.
올해는 취임 첫해의 한미·한미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를 권한 데 이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의 중재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무인기 문제로 남북 간 공방이 격화할 경우 그나마 모색하던 '바늘구멍 뚫기'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인기는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했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이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앞서 윤석열 정권의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두고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상황 전개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전날 정부가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군에 더해 경찰까지 합류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명의로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말을 꺼낸' 상황에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 주장대로 지난해 9월 첫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묵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태도 변화의 조짐일 수 있다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한국 국방부 입장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거나 "실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무시로 일관하던 기존과는 다소 다른 태도로 읽히는 표현이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군경 합동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면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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