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혜훈 허위 청약도 못 거르다니,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난했다.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허위 청약을 왜 사전에 못 걸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한다. 점검 시스템이 있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이혜훈 부부는 서울에서 장성한 아들 3명을 부양한다고 기재했다. 장남은 세종시 국책 연구원에 근무한다. 직장 대조를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약 후 2일 만에 장남은 용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청약일 이후에는 사후 점검을 안 하나?”라며 “이런 식이면 허위 당첨자가 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p.s.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 보다 12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이른바 '위장 미혼' 방법을 사용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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