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정책 차등 지원 제도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재정과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지역주도성장 전략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구조로 전환해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키우는 구조를 만들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가 1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핵심이다.

▲지역 차등지원화=지역주도성장을 위해 우선 지역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한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확대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우대 금융정책도 있다. 대표적인 게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성장 등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로,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세제 분야도 지역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8~15년까지 확대하며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조달 분야에서도 지역의 업체가 입찰·낙찰에서 가점을 받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지역 내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면 1년간 신규 채용자 월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인 20개 지자체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경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도 3월부터 개시한다.

▲5극 3특 전략산업 선정=5극 3특 구조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키우는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게 전략의 핵심축이다.

우선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설계·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지정·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다.

메가특구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지방 산업육성과 인프라 확충, 대학 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정책을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과 대학·인재·주거·문화가 움직이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도 강화한다.

올해 장학금을 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1만370명으로 늘어나고 연구·개발(R&D) 리더 20명을 국가과학자로 지정해 지원한다.

또 AI 인재와 관련해 올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거점국립대 3개교에서 AI 단과대를 추진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석박사 학생 중 이공계 비율을 2025년 41%에서 2027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거점국립대 육성을 목표로 대기업과 지역 유수 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 인원을 2030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8월 시행될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사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재구조화 등 특성화 사립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상은 일반대 15개교(교당 연 50억원)와 전문대 12개교(교당 연 20억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