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민심 달래기?…트럼프 "고금리 신용카드 이자율 10% 제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자율이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로 빌린 빚을 포함해 결제 후 해당 월에 갚지 못해 남아 있는 연체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사가 연 20~30%, 혹은 그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해 미국인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러한 신용카드 고금리 정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졌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Affordability)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연 23%며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연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규제 공약을 내놨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쉬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앞으로 5년간 연 10%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것인지 등 구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이자 상한제를 도입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돼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업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연 10% 금리 상한은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을 더 높은 고금리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소비자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미국은행협회, 금융서비스포럼,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가 참여했다.

브라이언 제이콥슨 에넥스웰스매니지먼트 수석경제전략가는 “금리는 대출 발행자가 감수하는 위험을 반영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한도는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다”며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신용 거래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결국 단기 대출업체들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