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수익금을 자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외부 압류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해당 자금이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 목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금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 법원 판결, 유치권, 강제집행 등 모든 형태의 사법 절차를 금지하며, 자금 인출 또는 이전 역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백악관은 이 기금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권 재산이며, 미국이 정부 및 외교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산으로서 민간의 채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이번 조치는 기존의 어떠한 행정명령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정권과 체결한 석유 거래 통제 합의에 근거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3일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바 있다. 이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제재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양도받아 이를 판매하고, 수익은 재무부 계좌에 보관한 뒤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목적에 한해 사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조치는 서반구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