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계획 전격 철회

사진=뉴시스 제공.

러시아 스푸트니크 웹사이트의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9일 이른바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2025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신형 드론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와 다우통 인텔리전스를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FCC는 이번 주 초 일부 비(非)중국산 드론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제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제안은 결국 백악관에 제출된 이후 철회 수순을 밟았다.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1월 9일자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당 규제안을 지난해 10월 8일 백악관에 제출했으나, 올해 1월 8일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푸트니크는 중국산 드론이 현재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DJI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장 현실이 규제 철회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일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중·미 양국 기업 간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무시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반복적으로 확대해 국가의 힘으로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을 공격해 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측은 즉각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독단적 행보를 계속할 경우,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