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보조금 난립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내권(內捲)’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랑재경과 중앙통신, 홍콩경제일보, CCTV는 10일 중국 반독점 당국이 '반독점법(反壟斷法)'에 근거해 배달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경쟁 실태에 대한 조사·평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무원 반독점·반(反) 부정당 경쟁위원회 판공실은 전날 배달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당국이 직접 배달 시장 실태를 들여다 보기 시작한 건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판공실은 배달 플랫폼들이 보조금 경쟁, 가격 덤핑, 유량(트래픽) 통제 등에 과도하게 매달리면서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산업 전반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회 각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는 반독점 기관이 배달 플랫폼을 직접 겨냥해 경쟁 질서를 점검하는 것은 ‘내권’ 해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 원칙을 견지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판공실 관계자는 “당 중앙과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 서비스 산업은 소비 촉진, 고용 확대, 혁신 추진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배달 플랫폼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에는 정당한 가격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사·평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경쟁 우려를 명확히 하고 독점 위험을 평가하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당국은 주장했다.
당국은 현장 점검, 대면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 행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플랫폼 입점 사업자, 신규 고용 집단(배달기사),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경쟁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검증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필요할 경우 제재나 시정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준비할 생각이다.
관계자는 또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시장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반독점 준법 경영의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독점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배달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7월 중국 3대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麼), 징둥(京東)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 주문 확보 경쟁에 나면서 이른바 ‘제로원 구매’ 가격 전쟁을 벌였다.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들이 무료 쿠폰을 발행해 밀크티와 커피 등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자 일부 매장은 주문이 평소의 몇 배로 폭증해 감당하지 못했고 수익은 늘지 않은 채 보조금 경쟁에 떠밀려 오히려 적자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배달기사들은 초과 근무를 감내해야 했고 불만이 커졌으며 소비자들은 장시간 대기에 지쳐 주문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져 음식물 폐기와 소비 경험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두 차례에 걸쳐 메이퇀, 어러머, 징둥을 소환해 “판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이성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업체들도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악성 보조금 경쟁을 배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조금 전쟁은 주춤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상무부연구원은 '즉시 소매 산업 발전 보고서(2025)'에서 2026년 즉시 소매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약 2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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