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댓글 국적 표시, 李정권은 국민의 명령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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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댓글 국적 표시, 李정권은 국민의 명령 따라야"

모두서치 2026-01-10 17:4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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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이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며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공론의 장이 돼야 할 댓글 창이 국적과 책임이 가려진 익명 공간으로 방치되며, 여론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여론 형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은 이미 이념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았다"며 "지난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4%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중도·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과반 이상이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0%대에 불과했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조 대표인은 "댓글 국적 표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 기반한 댓글 활동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적조차 표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 신뢰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여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진영 논리로 회피해선 안 된다. 국민의 뜻은 이미 수치로 확인됐다. 댓글의 국적 표시,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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