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9일 결심 공판을 끝내려던 게 재판부의 구상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시간 넘게 서증조서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이날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가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만 8시간 넘게 할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은 43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55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약 21분을 사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각각 1시간씩 시간 할애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약 6시간이 필요하다고 앞서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까지 마칠 계획으로 저녁 식사까지 거른 채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20분께 시작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 기일을 오는 13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심공판 연기 결정은)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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