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판 필리버스터에…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한 차례 더 잡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7시간 이상을 소요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절차가 다음 기일로 넘어가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전 내내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시간 발언과 서증조사를 이어가며 최대한 심리 일정을 늘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가 이어지졌고 끝내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2시 11분께 공판이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이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