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6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증가세의 중심에는 초등학생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 저연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면서 학생 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조2297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60.1% 증가한 규모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반등한 뒤, 2019년 다시 2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조3532억원까지 주춤했으나,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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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사교육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맞벌이 가구 확산으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한 자녀 가구 증가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원으로, 2014년 7조5949억원보다 7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 사교육비는 40.7%, 고등학교는 6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액 규모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338억원)의 1.7배, 고등학교(8조1324억원)의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가 8조3274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예체능·취미·교양 분야도 4조8797억원으로 37.0%에 달했다. 학습과 돌봄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초등 사교육 지출을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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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부담 역시 크게 늘었다.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21만원 늘어 증가율은 90.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교과는 27만8000원, 예체능·취미·교양은 16만3000원이었다.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원에서 49만원으로 81.5%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126.1% 늘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수 감소로 사교육비 총액 증가폭은 제한됐지만, 개인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중학교는 78.0%, 고등학교는 67.3%로 초등학교와 격차를 보였다. 초등학생 가운데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7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학령인구 감소 국면에서도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격차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교육 보완과 돌봄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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