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재판 했지만…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종합)

[이데일리 이지은 백주아 최오현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이 결국 13일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관한 증거서류(서증) 조사로만 15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9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 기일을 1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내란 혐의 병합 사건인 만큼 소요시간을 감안해 관례적인 재판 개시 시간보다도 50분 더 당긴 오전 9시 20분께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저녁까지도 가급적 이날로써 공판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물리적인 시간 문제와 참석자들의 체력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들도 협의 끝에 재판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말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이 길어진 건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약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제외한 오후 5시 40분까지 증거 조사에만 시간을 할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권리 행사여서 내란이나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측은 조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측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인 오후 8시께 다시금 마이크를 넘겨 받아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서증조사는 통상 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낸 서류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에서 법리주장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최종변론까지 같이 진행돼 시간이 더욱 지체됐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여기에 남은 피고인 중 2명이 각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 6시간 진행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자정이 되어서도 진행되기 어려울 예정이었다. 특검 측 역시 최종의견 및 구형에 2-3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해, 빨라야 오전 5시~6시께 구형이 나올것으로 예측됐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끝냈다면 재판은 최소 10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조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한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은 마친 상태였다. 이후에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순으로 진행됐다.

나흘 뒤로 밀린 결심공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내란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에 최소 6시간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는데 최소 2시간은 소요될 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