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 용도(군민 겸용)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경제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방위·로봇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본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월 8일 중국 정부가 대일 수출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인 여행 제한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섰고, 일본 측은 이러한 흐름이 수출 통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계해 왔다.
일중경제협회 신년회에서 진토 다카오 회장은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밝혔고, 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 기업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의 나카마 게이 사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방위 장비·반도체·산업용 로봇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상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자동차 역시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월 7일 중국의 이번 조치를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압박’으로 평가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일본이 매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중 용도 품목 규모는 약 10조 엔에 달하며, 희토류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전자 부품·의료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덴에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상무부의 설명을 근거로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향”이라며 통제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대중국 수입 가운데 전기·전자·통신 장비가 7.7조 엔,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2.4조 엔, 과학·광학 기기가 0.4조 엔, 희토류가 0.2조 엔으로 합계 10.7조 엔에 이르렀다. 이는 해당 연도 일본의 대중국 총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기우치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강도에 따라 일본 경제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중장기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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