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초기자본금 20조원 조성 [2026 경제성장전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로 국부 창출에 힘을 싣는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및 발표했다.

20조로 출발…투자 규모 점진적 확대

올해 상반기에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보유액 기반으로 해외투자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신설 국부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첨단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게 될 예정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50% 이상 유지 +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내 출자)·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 활용으로 투자규모를 점진적 확대한다.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를 마련한다.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 등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국채관리 강화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300억원이상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의결후 국회 사전 보고를 필요로 한다.

50억원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보고 및 의결토록 한다. 민간위원 확충으로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할인매각 원칙금지, 수의계약 요건 삭제 및 정비를 통해 헐값·특혜매각을 차단한다.

입찰정보는 매각 의사결정 즉시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에 앞서 장기대부·개발 등 활용가능성 먼저 검토해 보유재산 개발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

국채 관리도 강화한다. 국고·공사·보증채 발행시기·물량·만기를 조정하고, 단기국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단기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이자를 절감한다.

한은금융망 및 예탁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국내금융기관 참여 허용 등 제도·인프라 개선 등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이행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발굴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