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4%가 찬성...온라인 댓글 쓸 때 '이것' 표시될 수도 있다

외국인에게 어디까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분명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자는 제안에도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국인 참정권과 온라인 여론 환경을 둘러싼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퍼센트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퍼센트,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5퍼센트였다. 반대로 투표권 부여에 찬성한 응답자는 13퍼센트에 그쳤다. 다수의 국민이 상호주의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 같은 인식은 특정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했지만, 진보 성향과 중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정당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공동체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넓게 퍼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 관행이나 국제 기준보다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무엇을 허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현행 제도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 유권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대다수는 특정 국가 출신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 참정권과 함께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 제도에 대한 여론도 함께 드러났다.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4퍼센트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과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뉘었다.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 진보, 중도층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댓글 국적 표시제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논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댓글 활동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댓글의 내용보다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요구가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이념 대립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외국인 투표권이나 댓글 국적 표시 모두 표현의 자유나 권리 확대의 문제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결정권과 정보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강화하거나,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다. 댓글과 게시글 작성 위치나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아직 제도화까지는 갈 길이 남아 있지만, 여론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지난해 3월 기준 전국 97만여명)에서 성별·연령별·지역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고, 응답률은 12.5%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