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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그러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6시간 넘게 이뤄지면서 특검팀 구형, 피고인 최종진술 등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최소 6시간은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다가 다른 피고인 5명도 최소 1시간은 필요하다고 밝힌 터라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는 데만 해도 10일 자정을 넘겨 새벽 내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의 요구가 이대로 수용된다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빨라도 10일 오전 6~7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박2일’이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공판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김 전 장관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14일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지귀연 판사는 “계획은 오늘 끝내는건데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하시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며 “가급적 오늘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원 청사 내부에 남아 있던 지지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자, 법원 직원들과 보안관리대원 일부는 이들을 통솔하며 질서 유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훈 삼아 법원 내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이 흘렀다. 실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원 방문객과 고성으로 마찰을 빚었다.
이날 중앙지법 인근과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와 반대파 등 20-30여명의 모여 집회를 벌였다. 재판은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됐지만 법정 좌석 수가 한정돼 직접 법정에 참석하려는 이들은 법원 청사 내 로비에서 긴 대기줄을 형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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