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7호 법정, '통치행위' 궤변에 법정 최고형으로 답해야"

[프라임경제]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29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정의는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가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날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지만,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으로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겼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417호 법정이 지닌 역사의 무게를 기억해 정의의 함성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