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진료비 폭증에 2030년 191조 육박 전망

▲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인근에서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빙판길을 걷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총진료비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가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질환별 지출 구조가 고령화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1990년대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줄어드는 반면, 순환기계와 소화기계 질환, 신생물(암)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인구가 지속 하락하서 호흡기계 질환이 줄어들었지만,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순한기계 등은 전체 치료비중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환들의 치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에 관한 치료비 순위는 2023년 4위를 기록한 이후 2030년에는 3위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신 및 행동장애도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도 11위에서 7위로 급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중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비 중 입원비 부분에서 1~30대 청년층과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치매의 재정적 부담 증가 속도는 압도적이다. 2010년 7796억원이던 치매 치료비는 2023년 3조3373억원으로 4.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약국 진료비도 9.3배 급증해, 장기 복약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치매 치료비는 최대 4조4000억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측은 “향후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내 평균 연령은 46.1세이고, 65세를 넘어선 고령인구는 21.6%로 집계됐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농촌의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 2명 중 1명이 노인인 상황이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고령인구 비중은 23.9%로 수도권 18.82%보다 4.87%포인트(p) 높다.

세부적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는 더 극심하다. 

전남의 경우 28.46%로 나타났고, 경북은 27.46%로 집계됐다. 경북 의성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49.2%로 주민 2명 중 1명꼴이다. 대구 군위와 경남 합천, 전남 고흥 등도 의성과 유사한 40%대 후반으로 확인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