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결과 언제?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튿날 새벽에야 끝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은 새벽 1시 이후에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평소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앞당겨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피고인 8인 측 증거조사에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구형, 피고인 최종진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피고인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6~8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1시간 상당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증조사를 위해 300~400페이지가 되는 서류를 준비해 오전부터 증거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이튿날 새벽 1시 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종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형 후 피고인 8명의 최종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기징역도 또 다른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거조사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재판이 지연됐다. 특검팀이 시간 절약을 위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자료 없이 증거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