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방위산업과 K-컬처를 포함한 신(新)성장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방산·바이오·문화산업 등 전략 산업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방산과 K-컬처를 포함한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첨단 제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방위산업과 K-컬처를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구조 전환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 분야와 연계된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자원 순환과 탄소 감축, 원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산업 정책 차원의 접근으로, 향후 녹색 전환(GX) 정책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방산, 반도체,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AX(AI 전환)와 GX(녹색 전환)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금융을 통한 성장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금이 신성장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 조달사업 개선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는 장기 자금을 성장 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1월 중 별도의 실무·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방 RE100 산업단지 지원과 '5극 3특 성장' 전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해, 신성장산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당정 협의는 반도체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에 방산·K-컬처·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본격적으로 결합하고, 금융·조달·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성장 생태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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