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1980년 신군부 시절 조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증거도, 실행도 없었음에도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을 보면 증거가 한 개도 없었고, 실제 행동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헌문란 목적과 조직적 준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만으로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조직적 준비, 실행이 모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며 "조직적인 준비와 실행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점을 선례에 비춰보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았고, 거짓말과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 자체는 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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