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저성장 반전·균형성장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는 종합 경제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반도체·AI·방산·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를 지방 중심의 5극 체제로 전환하는 지역전략, 그리고 국부펀드와 신규 ISA 도입을 통한 금융 인프라 재편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성장·양극화·지역 격차가 중첩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장기 성장 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거시관리·잠재성장률 반등·균형성장 등 4대 정책 방향 확정

정부는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경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감소·생산성 정체·양극화 확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 현 추세대로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심화 등도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이를 반전시켜 2%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해소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전략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가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공급망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팹리스·파운드리 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등 정책자금 연계도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과 GPU 1만5000장 확보 계획이 제시됐다. AI팩토리·AI로봇·자율주행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전 산업에 적용해 ‘AX(산업 대전환)’ 체계를 본격화하고, 민간 기업의 AI 도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방위산업에서는 NATO·EU 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탄약·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 등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 역시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현재 평균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국무총리 소속 ‘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대규모 바이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를 새로 포함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그래핀·특수탄소강을 추가해 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ISA 등 금융 인프라 재설계

경제대도약 기반 구축의 또 다른 축은 금융 인프라 개편이다. 정부는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소득공제에 더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라는 ‘이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투자 세제보다 훨씬 강한 구조로 설계되어 일반 국민이 성장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국내 자본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내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국내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으로 제한한다. 해외투자를 배제해 국내 시장과 혁신 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순환하도록 설계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신설된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보유 출자주식·물납주식 등으로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분 취득 등을 통해 규모를 확충한다. 운용 방식은 싱가포르 테마섹과 유사한 상업적 모델을 지향해 장기적인 국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운용 구조와 투자 대상은 상반기 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5극3특’ 기반 지역성장 구조로 전환

정부는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를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조로 전환하는 지역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학 혁신, 정주환경 개선 등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모빌리티·방산·AI·바이오 등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 완화와 동시에 산업 분산·내수 기반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