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도시 과밀·과소학급 문제, 통학 교통 연계 강화해야

이지연 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신도시와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옥정지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반면 고읍지구는 학생 수용여력이 있음에도 통학 접근성의 한계로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과밀학급을 피해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 내 삼숭중학교나 양주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 학교에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통학 교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매번 분리돼 이뤄지면서 인구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돼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교 설립단계부터 통학 교통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밀･과소학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설립 정책과 통학 교통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며 “통학 교통계획을 사후 보완할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