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

 

[와이뉴스] <취약계층의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요약

-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

(개선 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선 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

 

-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전) 실물 카드 위주

(개선 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적극 안내

 

- 해외 사용 관리

(개선 전) 규정미비

(개선 후) 국외 사용 불가 명확화

 

- 부정행위 공개

(개선 전) 신고 처리 비공개

(개선 후) 연도별 신고·처리 결과 공개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이용 부담은 줄이고

+ 부정사용은 막고

+ 문화누리카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