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존중TF’ 李대통령·총리 고발건 수사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추진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세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정부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헌법존중TF’와 관련한 사안이다. 해당 기구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해 12·3 내란 동조자들을 청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행정조사의 하나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원칙이었지만 공직조직 특성상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총리와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TF가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하고,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표방한 점은 헌법 17조와 헌법 1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행위는 직권남용, 제보를 유도한 행위는 업무방해, 공무원의 도덕성을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대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75만명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원과 동료 간의 신의를 깬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도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휴대전화 제출은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위반 등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가 불법적인 헌법존중TF 구성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수사 의뢰 등을 고지하며 사실상 강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은 강요 및 협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