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4차 방안까지 내놔 30% 개선…'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 마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부 창출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한국형 국부펀드의 닻을 올린다. 적극적인 투자 운용으로 점차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방산, 원전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개혁도 속도를 높여 올해 1분기 중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국부펀드, 국내 투자에 방점…배당으로 규모 확대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백조원대 자산을 굴리는 싱가포르 테마섹 등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 자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출자주식의 배당금, NXC 등 물납주식 현금화 등으로 투자 규모를 계속 키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국내외를 다 같이하는데 국내 첨단산업 육성 취지라 국내에 방점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기여금으로 생태계 발전…전략경제협력추진단 신설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는 다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나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 분야에서 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 또는 생태계에 연관된 대·중·소 합작법인에 지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대규모 전략적 경협프로젝트의 설계·제안·시행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 방산·원전, 인프라, 핵심광물 등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해외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상반기 내 출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 센터를 구축하는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원전 분야는 한미 원전 기업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점감 확대…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세 지원
경제 형벌 30% 개선을 목표로 정부는 추가 대상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1·2차 방안을 통해 440여개 규정을 정비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1·2차 작업을 통해서 현재 10% 가까이는 정비했다고 본다"며 "4차 작업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는 중소기업 규제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높은 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R&D·투자 세액공제에 점감 구간이 있으나 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성장촉진형 개편 방안은 올해 하반기께 마련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유형별로 세분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선, 데이터 경제 본격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분야별 데이터 유통·공유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진입 저해 규제 개선 등 서비스 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 국유재산 헐값 매각 차단…철도 공기업 연내 통합
공공기관은 기능 개혁과 모범 사용주 역할 강화로 생산성·공공성을 높인다.
상장 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혁신프로젝트를 공기업별로 2개 선정해 경영·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철도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고, 유사·중복기관 조정, 구조개편 등 기능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기능 및 융자사업 효율화, 운영상 문제 누적 기관의 경영 정상화, 통폐합·신설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 고용 불안정성 보완하는 수당 신설 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한다. 특히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임금 기준 마련시 예산 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도 6월께 마련한다. 10개 혁신 도시·개별 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유재산 헐값·특혜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회 이상 유찰 등 수의계약 요건은 삭제한다.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외 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저가 입찰 방지, 선급금 제도 개선 등 조달행정도 개선한다.
계약을 따고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가 입찰 관리가 중요한 적격심사제·2단계 경쟁입찰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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