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실무훈련·청년미래적금 도입…중고령층 재취업 의무사업장 확대
4.5% 취약계층 대출 등 고금리부담 해소…원스톱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은행권에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택연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중·고령층의 노후소득도 보강한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새로 만들어진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인센티브와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지원 카드상품도 나온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보·상권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안에서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에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입금 재정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으로 3년간 최대 2천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4.5% 미소금융 청년상품도 시범 도입해 청년들이 사회진입 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령층의 경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에 대응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고령자통합장려금 및 세대상생 고용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도 추진된다.
기초·국민·퇴직·주택연금을 손질해 중·고령층의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연금을 활성화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3∼4% 소액대출 규모 3배 이상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 완화 등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로 고금리 부담구조를 해소한다.
또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통신·수사영역 간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단계 대응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차원에서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효과와 지급요건 적정성을 개선해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높인다.
이 밖에도 1인가구 지원효과를 점검·개선하고 복지급여 자동지급화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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