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 재정·세제·금융 모두 지역 우대…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지역 주도 성장' 목표…지역별 발전 정도 따라 '차등 지원'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사회연대경제로 지역경제 활력"…과학기술원·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

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진송 기자 =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방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하고,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24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 거점국립대에 인공지능(AI) 단과대를 신설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원안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은 원안 유지됐다. 사진은 3일 서울 성북구 한 재래시장 상점에 붙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 안내문과 모바일 성북사랑민생상품권 모습. 2025.12.3 [e-mail]

◇ 지역 '차등지원지수' 개발…'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전략에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개시한다.

인구감소지역인 20개 지자체에 방문하는 여행객은 경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 우대 금융 정책도 펼친다.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성장 등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정책 펀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확대(7∼12년→8∼15년)하고,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면 1년간 신규 채용자 월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 지정 고시

(공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행정안전부가 18일 오전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같은 날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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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3특 전략산업 선정…"사회연대경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연안선사도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우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을 검토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특별법 제정으로 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해 자생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과 신·기보 보증 확대를 통해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한다. 2030년까지 소셜벤처 펀드 2천억원을 조성하고 '소셜벤처법' 제정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시설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감면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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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원·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취업 보장'으로 지방대 강화

정부는 이공계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장학금을 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1만370명으로 1천705명 늘어나고 연구·개발(R&D) 리더 20명을 국가과학자로 지정, 지원한다.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영예성 지원을 받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첨단 분야인 AI 인재와 관련해 4대 과학기술원과 거점국립대에 AI 단과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거점국립대 3개교에서 AI 단과대를 추진한다.

또 우수한 외국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석박사 학생 중 이공계 비율을 지난해 41%에서 2027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대학 혁신에도 나선다.

거점국립대 육성을 목표로 대기업 및 지역 유수 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 인원을 2030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8월 시행될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지방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학과 재구조화 등 특성화 사립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대 15개교(교당 연 50억원)와 전문대 12개교(교당 연 2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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