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바이오 전략산업에 재정 세제 등 전방위 지원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심사 420일→240일 '단축'…방산 거점대학 확대
석유화학 사업재편시 정책 패키지 지원…상반기 '철강산업 육성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특히 수출을 견인하며 중장기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띄워 규제개선·지원책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센터 열풍으로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집중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 가능한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조성 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6개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하는 등 반도체 인력의 안정적 공급도 지원한다.
◇ 방산 4대 강국 지원…신약 인허가 심사 420일→240일 단축
한국 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방산·바이오 등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성능·경제성·적기 납기 등 장점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국방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 수출 공략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미래 방산 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기존 주요 방산기업뿐 아니라 방산 스타트업 발굴에도 나선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등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산 스타트업에 군 수요와 연계한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초도 물량 양산을 지원한다.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은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관련 계약학과도 국방 우주, 무인 로봇·AI 등 현재 2개 분야에서 국방 반도체·센서 등을 포함한 4개 분야로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춘다.
신약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임상시험·자료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내 바이오 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한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바이오 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금융, R&D, 규제·입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지털 헬스케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 석유화학·철강 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재편·대책 마련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재편에 들어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서두르고, 범정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정부는 석화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이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황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법인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석화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AI를 활용한 공정혁신 및 소재 설계, 사업 재편 기업 R&D를 우선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역시 공급과잉과 미국 고율 관세 등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과 신기술 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 사업 재편 등 감축 로드맵과 수소 환원 제철 실증 R&D 중점 추진,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이 담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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