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지방·인뱅 하반기 자영업자 공동대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화한다. 이 펀드는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우선 올해 30조원 가량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6조원)과 반도체(4조2000억원), 이차전지(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5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6000억원), 항공우주·방산(7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1조원)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한다.

2~3분기 중에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출시된다.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20%까지 방어해준다. 장기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 소득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해줄 계획이다.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란 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해 장부상 비용으로 적립한 금액 중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지방 정책금융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00조원 수준에서 25조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지방 전용 펀드도 연 2조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규제 개선과 지방상품 출시 유도를 통해 은행들의 지역금융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기업은 85%에서 80%, 개인사업자는 100%에서 95%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 대출 상품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