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란특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 목적의 수괴죄는 우리 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망설임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판결은 과거를 단죄하는 기록이자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야 한다"며 "재판부가 '통치행위'라는 궤변에 좌고우면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헌법 수호의 보루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을 자처하는 행위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996년 검찰은 전두환에게 내란 및 군사반란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미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심공판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명목하에 총구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자들의 재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범죄를 '통치행위'라 떠들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노동자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정의를 향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썼다. 이런 극악한 범죄자에게 돌아갈 대가는 오직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통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여야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 검찰 구형은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중 열릴 전망이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