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지도부 함구령에도 "이혜훈 사퇴해야"…김병기 자진탈당론엔 "꼬리자르기"

9일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도덕성 측면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SBS라디오 화면 갈무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도덕성 측면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에 대한 민주당 내 함구령이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 의원은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국회의원들한테도 '갑 오브 갑'이다. 찍히면 다음에 예산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려면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재정 최고 전문가, 도덕성과 국민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은 헌정질서 최전선…잘못 임명하면 나라 위협"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에서 보인 행동들을 지적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데 헌법수호 의지는 과락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고 뛰어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분토론에 나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소리를 높여 놓고 장관 지명 이후에 말 한마디로 사과한 것"이라며 "기회주의자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국민 수용성 관련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의견을 개진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할 말은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잘못 임명하면 국정과 나라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12·3 내란 때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지 않았나. 어떻게 이걸 가볍게 볼 수 있겠느냐"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께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릴 때 막아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헌정수호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방향성을 대통령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성에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꼬리자르기는 반대…엄밀한 조사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우리 정치의 나쁜 관행 중 하나가 자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가능하면 끝까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잘못됐다면 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잘못됐다면 제명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더 이상 못 하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탈당하고 나가라는 것은 꼬리 끊기다. 자진탈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결론을 내기보단 당원들과 국민들께 중간보고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설명하고 조사하면서 책임자와 관련자까지 발본색원해가는 것이 자정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에러가 아닌 휴먼에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두 개 다 섞여 있지 않겠느냐 오나벽하게 시스템으로 검증했고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면 누가 헌금을 갖다 주겠느냐"며 "다만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사람이 사고를 치면 방법은 없다. 시스템에러와 휴먼에러가 합쳐져서 난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에서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정당의 핵심징표인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천헌금 전수조사는 아냐, 경쟁자 제거로 악용가능"

공천헌금이 비단 강서구만의 일이 아닐 수 있기에 당내에서 전수조사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잘못 남용되면 당내 권력투쟁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쟁자 제거, 또는 프레임 만들어 나와 경쟁되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 하자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또 현실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지금 회의록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당내 경쟁자 척결, 권력투쟁 수단이 돼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필요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DJ도 증거 없이 사형…尹증거충분, 사형 구형·선고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결심공판에 대해선 "사형 구형과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구형은 내란수괴, 내란음모에 대한 것인데 법정 구형과 선고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왔다"고 짚었다.

그는 "더 중요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거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란음모죄는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과 조직적 준비 또는 실행 두 가지인데 당시 증거도 없고 실행도 없는데 공소사실만으로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 조직적인 준비와 실행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봤다"며 "선례에 비춰보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죄질이고, 고의적인 기획과 반성하는 모습, 수사 협조 등을 본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은 수사에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 하고, 시간 끌기를 했다.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서 사형 집행은 못 하지만 검찰이 법의 원칙과 기존 선례를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