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움직이면 배울 수도, 일할 수도 없어"…민주당 만난 전장연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을 촉구했다.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정책을 ‘갈라치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장연과의 대화’에서 전장연 측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석지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장연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박주민·서영교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 서미화 의원과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핵심 권리라는 점이 강조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이동해야 교육받고 교육받아야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며 “이동과 교육, 노동의 환경이 변해야 수용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인간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책임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낙인과 조롱 속에서 견뎌왔다”며 “더 이상 시민과 부딪히지 않도록 정치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로 운영돼 예약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탑승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가 시에는 인천 지역 배차를 새로 받아야 해 외지인은 배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잦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은 갈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최근 알았다”며 “광역 이동 제한으로 부모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동권 보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위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기본권 확대에 더 많은 국민이 동의하려면 지금의 시위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역사 내 ‘1역사 1동선’ 100% 완비를 발표했으나 코레일 관할 역사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시민들 앞에서 역할을 다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축소 문제도 거론됐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 재임 중 공공일자리 400개가 줄어들며 갈등이 시작됐다”며 “누가 집권하든 권리 협약에 입각한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도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나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지하철 연착 유발 시위를 유보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의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복원 방안을 선거 공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