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1심 결심공판 구형 앞둔 윤석열…사형·무기징역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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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1심 결심공판 구형 앞둔 윤석열…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폴리뉴스 2026-01-09 11:39:21 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돼 구형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내란재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서류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측 증거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다.

재판 초반부터 특검팀과 피고인 측은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면서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뿐이다.

특검팀은 전날(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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