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심판의 날···특검, ‘사형·무기’ 두고 구형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형만 가능한 중대 범죄인 만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떤 구형을 내놓을지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피고인 8명 전원 출석…결심 절차 본격화

법조계  등에 따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결심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후 2~4주 뒤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계엄 선포·국회 봉쇄 혐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특검, ‘사형 vs 무기징역’ 막판 고심

이날 결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사건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이 전례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사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약 6시간에 걸쳐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형 구형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실제 선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결심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앞에는 재판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간간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미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전력이 있어, 이날 최후진술의 내용과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