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분양 확대,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바뀐 것뿐…투기 부추길 우려”

경실련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로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 확대 정책에 대해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반복하는 정책”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공공분양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2만 가구보다 약 1만 가구 늘어난 수치로,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2만5천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공분양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을 뿐, 결국 땅이 포함된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공공택지 매각과 다를 바 없다”며 “과거의 땅장사가 집장사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개발이익 사유화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모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LH가 공공택지를 보유한 채 분양주택만 공급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택지를 분양을 통해 처분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제도적 장치 없이 집을 파는 정책은 집값 상승과 투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경실련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이른바 ‘기본주택’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97만 호지만, 이 중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은 99만 호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18만 호 중 72%가 장기임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기공공임대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공공택지에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땅장사 중단을 선언한 만큼,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공공분양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만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