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과징금 제재 개선 방침과 관련해 제도 강화가 아닌 합리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기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뿐 아니라 전분당(포도당·물엿 등 감미당류) 분야에서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8일 세종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라는 것이 더 개연성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와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 등 유형에 따라 최대 현행 한도의 5배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담합과 관련해 전분당 분야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며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에 대해서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과 물엿·올리고당·과당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에 해당한다.
인력 확충에 따라 신설되는 경인사무소는 경기 안양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는 경기와 인천 소재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3월 초 경기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정원은 약 50명 정도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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