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일방적 허위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조사에 9일 출석했다.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엄 전 지청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전 지청장은 오전 9시50분께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는 수사 당시 엄 전 지청장을 면담하고 이후 문 부장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엄 전 지청장은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같은 취지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발권국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다.

영장 집행 목적은 ‘신한은행 띠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확인’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당시 수사계장은 압수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진행하면서 관봉권 등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봉권과 현금다발이 전씨에게 전달된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한다. 앞서 한은 측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