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미군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국제사회의 '국제법 위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반하는 급진적 기구들에 낭비되고 있다"며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
지원 중단 대상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 유엔의 핵심 산하기관과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예산 절감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제어하려는 국제법적 규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기구들은 즉각적인 운영난에 직면해 사실상 '식물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Rule-based order)'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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