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총진료비 규모가 최대 1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총진료비는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빠르게 늘어나며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 구조 변화도 뚜렷했다. 과거 1990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영향으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와 소화기계 질환, 신생물(암)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장 위협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천796억원에서 2023년 3조3천373억원으로 4.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약국 진료비는 9.3배 급증했다. ‘
연구팀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연평균 11%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입원비 비중은 2010년 38.5%에서 2030년 47.5%까지 늘어나는 반면, 외래와 약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화로 장기요양과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함께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지금까지의 ‘인구 기반’ 단순 추계 방식이 의료 현장의 복잡한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 늘어나고 어떤 의료기술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신생물, 내분비 질환 등은 인구 고령화를 제거하더라도 진료비 증가율이 연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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