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및 산업안보, 기정학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단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2024년, 2025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분산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과 수출에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태양광이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가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시키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한다.”라며 반도체 분산전략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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