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kg밖에 나가지 않는 세 살 남자아이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아이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보고 즉시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도착한 여성 A씨(27)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이모가 조카를 발로 차 살해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을 통해 재조명된 이 사건은 2016년 3월 김포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숨진 아이는 호적상 조카가 아니라, 여성 A씨가 형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능지수 54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세 때부터 50대 형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형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아내 대신 조카들을 돌보러 집에 온 처제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형부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으며, 결국 숨진 아이를 포함해 총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형부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호적상으로는 A씨의 조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어 형부 부부의 집에 거주하면서 언니의 친자녀 두 명과 자신이 출산한 세 명, 총 다섯 명의 아이들을 홀로 돌보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언니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남편의 폭언과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침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형부가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는 깊은 분노와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아이를 폭행하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A씨에게는 살인죄 양형 기준상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장기간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은 정신적 충격, 출산 우울증, 다섯 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육아 스트레스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형부 B씨에 대해서는 처제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세 명의 자녀를 낳게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13년, B씨에게 10년을 구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씨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A씨는, 형부가 수사 과정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친자식임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형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오히려 자신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형부를 엄벌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했습니다.
이수현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처참했던 삶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형부 B씨가 자신의 범행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일반 재판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가족 내 성폭력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출산, 독박 육아라는 극한 상황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 가족 내 권력 관계와 성폭력, 지적장애인 보호, 아동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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