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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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전혀 사실 아냐"

모두서치 2026-01-09 08:12:18 신고

사진 = 뉴시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맡은 범정부 TF로, 지난해 10월 출범 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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