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1심 결심공판…구형량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9일) 열리는 가운데 구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내란특검은 전날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다. 이중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특검이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구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치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