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형, 민주당 의석 2개 잃었다…판커지는 6.3 국회의원 재보선 '미니총선'

신영대 의원(왼쪽)과 이병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진·신영대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이병진 의원(경기도 평택시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1년, 집유 2년의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원심 확정으로 신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8일 하루새에 2석의 의석을 잃어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급인 10석 안팎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의석 2개 상실…당선무효 대법원서 확정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신영대 '선거사무장 실형'으로 당선무효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재산 신고 누락'혐의로 8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재산신고 누락' 으로 공직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봤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선거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 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신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재보궐…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재보선 지역 총 4곳 확정

이날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 의석이 2석 줄어들면서 올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급인 10석 안팎까지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전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이었다. 여기에 이병진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추가되며 총 4곳이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재보선이 열린다.

현재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의 경우 김영배(성북갑), 박주민(은평갑), 박홍근(중랑을), 서영교(중랑갑), 전현희(중성동갑)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동작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추미애(경기 하남갑),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