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중피해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8일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사범 5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를 집중수사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 등 44명 규모로 꾸린 수사팀은 장기화되고 있던 사건 총 55건을 종국 처분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중 죄질이 나쁜 다중피해사범 4명을 직접 구속했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이며, 피해금액은 5조4983억원 규모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투자자 약 20만명으로부터 2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 피해자 150여명에게 약 33억원을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사건 등이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H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들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1년 안에 원금 회수와 평생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상은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였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H사 회장과 회사 간부진, 주요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들로 기업집단을 구성한 후 유튜브 방송을 매개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밝혀내 계열사 회장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단계 투자금 모집 및 유사수신 범죄가 서민 다중의 삶을 위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해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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